노동계와 야당은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시대 역행적인 발상” “인종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외국인 육아 도우미(가사사용인) 등 일부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근 성명에서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육아 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라는 비공식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는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비공식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자체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적이든 업종이든, 최저임금 구분은 안 된다는 것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고 국제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가사 도우미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육아뿐 아니라 간병이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을 맞이할 상황에서 사회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21일 국민의힘 주최 세미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방법을 쓰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 통제,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