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7일 이번 의혹을 최초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조사 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H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추상적인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토지 및 주택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전국민적인 정의관념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해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민간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해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고,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구에 있는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지역에는 주택 7만호가 들어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