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올해 전국 평균 19.1%나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방역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5명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격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시가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고, 올해 공시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도 요청했다. 공시가 결정 권한도 지자체에 넘기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가량 늘었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가 더 침체될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각종 공과금이 올라 민생을 압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은 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방역 등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시가격·탈원전·코로나 방역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건 잘못됐다”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하긴 어렵지만, 서울과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야당 시·도지사들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