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학생들을 조기 입학시키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서 조세연은 ▲결혼 의지 제고 ▲교제 성공 지원 ▲결혼 지원 ▲첫째 출산 의지 제고 ▲난임 해결 지원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면 결혼 적령기 남녀의 교제 성공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고서에는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교제 성공 지원 정책으로 ▲만남 주선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주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 제시가 이뤄졌고, 많은 곳은 550개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가” “그냥 여자애들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지 그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다 안 먹혔으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이 문제인 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