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등 문제를 총괄할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고령화, 이민 등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저출생 등 문제 해결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정부 부처 간 쪼개진 예산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와 복지부의 인구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가져와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다.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소속이 된다.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 정부 서열 4위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내용을 바꾸려면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아울러 저출생 관련 예산을 각 부처로 배분하고 인구 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전략을 세우고 돈을 배분하고 평가하는 일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처별로 사업을 분석·평가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크고 적은지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가장 효과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정무 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무 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