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만삭이라 낙태 수술이 불가능했다며 자기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타지역 병원 한 곳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수술했다고 밝혔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유튜버 A씨와 병원 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튜버가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을 내놨왔고,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래 형법상 낙태를 한 임신부와 낙태를 한 의사 모두가 처벌 대상이었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라지며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상태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학계와 정부, 국회 등에서는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