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설비가 마련된 공동주택 화재에서도 정상 작동률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아파트·기숙사·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약 15.6%에 그쳤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화재 2만3401건 중 3656건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셈이다.
해당 기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13.21%(2019), 14.71%(2020), 14.8%(2021), 16.76%(2022), 18.59%(202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5388곳(34.8%)이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호텔도 2003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다.
양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이후 소방당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 관리 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