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등 유명인들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내 성매매 적발 건수도 최근 3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인 판·검사는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무가 있는 현직 경찰관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매매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 유명인이 성매매와 연루되거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세간의 이목을 끈 경우가 많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 A씨에 대한 성매매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해온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9년부터 5년 간 수도권의 성매매 업소 수 백곳에서 성관계를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리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건 당 10만~4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온라인 정보 사이트인 ‘나무위키’에 오를 정도로 유명했다.
서울 전역으로 시선을 넓혀도 작년의 성매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폭증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31개 경찰서에서 적발한 성매매 건수는 총 660건으로, 2021년(373건)과 2022년(368건)의 거의 2배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총 398건의 성매매가 적발돼 작년 수치를 또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기준으로는 서울 서초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가 올해 각각 34건의 성매매를 적발해 서울 31개 관서 중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서울 강남경찰서(22건)와 서울 관악경찰서(22건)가 이었다.
고위 공직자나 법을 집행하는 이들도 성매매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됐던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법 소속의 이 판사는 작년 6월 22일 오후 4시쯤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C경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순천지청 소속의 부부장급 현직 검사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입건됐다.
이처럼 활개 치는 성매매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차라리 합법화를 해서 국가가 성병이나 파생 범죄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확실히 걷자”는 극단적 견해까지 나온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니 국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성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한다.
성매매 건수가 폭증하는 것과 별개로 성매매 업소가 갈수록 음지화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의 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의 D경감은 “성매매가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다 보니 갈수록 업소가 음지화되고, 단속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 단속을 하는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