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편한다.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4년 도입한 이후 20년 만이다.
준공영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코로나 이후 적자가 불어나 현재 누적 적자가 87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가 재정 지원 방식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연말에 수입과 비용을 정산해 적자를 전액 보전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정한 금액만 보전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적자 규모 등을 분석해 다음 해 지원할 금액을 미리 확정할 계획”이라며 “버스 회사는 경영 혁신, 공동 구매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버스 기사 인건비와 연료비는 쓰는 만큼 실비로 정산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한액을 두기로 했다. 버스 회사들이 연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이렇게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면 연간 600억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운영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바꾼다.
서울시는 일정한 요금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일부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과도한 배당 수익을 얻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버스회사 64곳 중 6곳을 사모펀드가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많게는 40억원 넘게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며 “회사 자본금이나 사내유보금까지 끌어와 배당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앞으로 과도한 배당을 막기 위해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액수를 배당할 수 없게 규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자는 공공이 보전하고 이익은 제3자가 가져가는 건 문제”라며 “사모펀드가 돈 버는 구조를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해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사모펀드의 버스 회사 인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기 이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버스 회사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중복 노선을 폐지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