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맥주'에 버터 없었다…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유죄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광고해 논란이 된 업체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버터 맥주로 알려진 ‘뵈르(BEURRE) 맥주’의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37) 대표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3인조 혼성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로도 활동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뵈르 맥주를 판매하며 소셜미디어 등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 맥주’ ‘BUTTER BEER’ 등의 문구를 넣어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버터 맥주는 지난 2022년 출시 당시 20~30대 사이에서 ‘품절템’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23년 3월 뵈르 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했다.

피고인 측은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광고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거래 질서에 해를 끼쳤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위반 사항이 시정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