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공짜 의식의 만연, 건전한 노동의 소중함 망각, 공동체 의식의 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됐다. 소득 수준이나 노동 의욕 유무와 무관한 기본 소득 지급과 최저 임금, 주 52시간 정책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11일 낮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변호사)이 주최한 ‘새 정부의 나아갈 길’ 심포지엄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린 처방이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복지국가에 걸맞게 조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탈(脫)원전을 백지화하고, 국가 에너지 종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여야 합의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분야 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중선거구제 도입 및 교육감 선거 개편을 검토하고 경제 성장과 분배의 조화, 시장 존중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은 5년 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왔다”며 “이 추세라면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 들어 장기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창조형 교육 제도,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호 제도 같은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5년 1% 하락의 법칙’을 깨고 ‘제로(zero) 성장’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새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국민 속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소규모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검토하고 위성 정당 창설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복원(復元)을 한국 대외 정책의 새로운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중 갈등 시대에 전략적 모호성은 유효기간을 상실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다자주의, 자유 무역·인권·법치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