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