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더 유치" 청송군 역발상

국내 최대 규모 교정 시설을 포함, 전국 지자체 중 교도소가 가장 많은 경북 청송군이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기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님비(NIMBY)’ 현상 속에서도 교도소를 더 지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역발상’ 전략이다. 현재 청송에는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 시설이 4곳 있다.

22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여자 교도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윤 군수는 “청송의 교정 시설은 경비 수준이 최고 등급”이라며 “경제 사범 등이 주류를 이루는 여성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연수원 청송 캠퍼스와 직원 숙소(교정 아파트) 건립도 건의했다.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은 군 차원에서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군수 건의에 박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4만8600명이지만,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만3873명에 달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군 인구는 2만5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교정 직원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국에서 오는 면회객들이 지역 상권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종합 교정 타운'을 계획하는 역발상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청송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155로 나타났다. 지수가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앞서 청송군 진보면 주민들은 25개 리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주민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앞서 경남 거창군에서는 2015년 구치소 신축을 포함한 법조타운 건립을 놓고 지역 주민 간에 극심한 대립을 보여 공사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