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도청 의무실 관리의사 등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이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3명은 의료법상 금지된 대리처방과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김씨와 배씨 등 2명의 경우 도청 업무추진용 법인카드 유용과 관용차 규정 위반 제공 및 관용차 운전기사 현금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엄정한 수사로 공정과 상식에 배치된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공적 권위와 권능을 자신의 사적 욕망 충족에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고발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가 과잉 의전과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는데 의혹의 당사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 감사를 할 수 없고, 도 감사관은 이 후보가 임명한 인물이라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 셀프감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당에서 먼저 고발했지만, 경기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라 도의회 야당으로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며 “과잉 의전 차원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기에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도청 관리의사,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고 등 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