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 전원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해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 주민 3452명에게 지난달 30일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 개인에게 매달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를 진행해 청산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5년간 지급한다. 매년 약 62억원이 투입되며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분담한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3년 차인 2024년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 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최대 26개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7월 취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촌기본소득을 농어촌 4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했다.
그러나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경기도의회의 지난해 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농촌기본소득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도의원은 “농민기본소득에 예산을 쓸 경우 다른 사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60%를 넘고, 특히 20대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