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의 협의기구인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으로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인사와 예산권·감찰권 등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며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며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경찰 심의 의결기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공안직군 편입 등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 별로 결성된 경찰공무원 협의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