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3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공론화는 올해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론화추진단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형 방식으로 결정한다.
공론장 참여자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 여론조사(도민 1000명 2회), 전문가 워크숍(2회), 도민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숙의토론회(10월 29일·11월 12일 등 2회) 등이다.
도는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에게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앞서 도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선정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 확보 방안 등 3개를 선정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민관협치위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