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를 소환했다. 배씨는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이 공소시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는 이날 오전 배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배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기간에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파악된 70∼80건, 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 약 2000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씨는 또 지난 2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새벽 배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김씨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지난달 31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배씨가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에게 지시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