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해 사망 1명 등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2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자문위원 등과 함께 사고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한 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벌여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붕괴사고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유지보수·점검 업체 등에 추가 입건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자교는 분당 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탄천 교량 가운데 하나로 건설됐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약 50m 구간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