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속칭 ‘짝퉁’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패션 인플루언서와 일당이 붙잡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법인 대표 A(34)씨 등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SNS 인플루언서로 동종 전과 2범인 A씨를 구속하고, 그의 금융계좌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함께 적발된 직원 6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세운 뒤 역할을 분담할 직원을 채용해 기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A씨 등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것을 SNS에서 과시해 왔다고 기술경찰은 전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 등과 협력해 A씨의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또 A씨 일당이 보관 중이던 모방품 60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추적, 국고로 환수하는 등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