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 건물에 푸드코트를 조성해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20억원대 지원금을 받고, 실제로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상가 시행사 측으로부터 27억원의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조성해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고 시행사 측에 제안해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지원금의 일부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나 다른 사업장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빈 상가를 채우기 위해 시행사가 인테리어 지원금을 지원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A씨가)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