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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부동산 개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향응 액수가 달라짐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0만원에 추징금 600여 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정보를 얻고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3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래방 등에서 B씨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5월 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가량 근무하면서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공무상 비밀 자료를 전달하고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도 일부 금액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술값을 몇차례 대신 계산해줬을 뿐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씨가 제공받은 향응은 의례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며, 자신의 소속 부서도 아닌 다른 부서의 자료를 담당자 몰래 출력해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