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춘남녀의 만남에서부터 결혼, 출산과 육아, 주거, 직장 생활까지 책임지는 ‘일생 전주기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북도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의 100대 사업에 오는 2027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도는 미혼남녀 커플 국제 유람선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청춘동아리, 여름휴가 및 크리스마스 시즌 공식 만남 주선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통해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지고,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돌봄 도서관 운영,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을 통해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에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목표다.
안심 주거 분야는 3자녀 가정이 40평형 대 큰 집을 생활하길 원할 경우 매입과 전세 자금을 3억 원(이자 3%)까지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 등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700채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청 신도시에 돌봄 특화 공공임대 주택 756채도 건설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6개월 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주기와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등도 추진하다.
도는 이러한 실행 계획 집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으로 도비 541억 원을 포함해 1100억 원을 마련했고,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나가는 데 경북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을 돌봄 융합 특구로 지정하고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으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