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특별법 통과에 노력할 것이지만 이달 말까지 아무 답이 없으면 경기도가 준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늦어도 9월 중순까지 경기북부 대개발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주 4.5일 근무제 시범 실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등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humanomics)’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도 밝혔다.
우선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와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는 산하 공공기관 일부와 민간기업 50곳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면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를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 및 공공기관에 제도 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비용, 대행업무 분담 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또 돌봄경제 분야에는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당 연간 120만원까지 간병비(내년 1만7000명 대상, 사업비 2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RE100 펀드는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해 발전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하기로 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SPC에는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기후위성’(가칭 GGSat)은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평화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의 신속 추진에 주력한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기후·외교·민생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휴머노믹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저출생·기후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