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민의 요구로 시작됐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11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정부 설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7월 말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두 달만에 검토가 다 끝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제주도는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문제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주민투표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투표에서 도민이 찬성하면 오는 2026년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 제주가 한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정책도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의 요구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지사는 또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임에도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그대로 광역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공무원 정원은 210명 정도 증가한다”며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증액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 행정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는 청사 신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는 현재 청사를 그대로 쓰면 되고 동제주시는 현재 제주시청 청사,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 청사를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청사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재정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없는 방향으로 청사 사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인구·세수·경제기반이 비슷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