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지검, 부산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야당의원과 검찰이 충돌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여사)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4시간째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묻고 또 묻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중전마마이기 때문에 (검찰이)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는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 지휘부가 결정했지만, 과연 대한민국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검찰이 대통령의 친위수비대로 전락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건태 의원이 검찰과 구성원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다”고 반발했다.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송 고검장은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현직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언급하며 “누구보다 (검사)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건태 의원 아니냐”고 맞받았다.
송 고검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국감장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발언을 했다. 법사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중전마마와 신하 관계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표현이 기분 나빴다면 국민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은 “국회의원 탄핵 발의권에 대해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송 고검장이 마치 (김여사의)불기소 처분이 당연한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다. 과거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후 (이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