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 인천에 고등법원이 신설된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안에 설치돼 개원할 예정이다. 법관과 직원 등 100~12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 등 지역의 형사와 행정, 민사와 가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부천과 김포를 포함한 인천 지역 항소심 사건 수가 연간 2500~3000건에 달해 고법이 있는 대전, 대구 등을 앞서고,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야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인천시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이용 시 96.1분, 승용차 이용 시 71.5분으로 파악됐다. 배편을 이용해야 하는 섬 주민은 서울고법을 다녀오려면, 왕복 2일이 걸린다.
2019년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긴 했지만, 민사와 가사 사건 항소심만 담당해 한계가 있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