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관련 스캔들이 논란되자 경북도가 비혼 출생아를 지원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북도는 2일 ‘저출생과의 전쟁’ 혁신 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도는 유교 등 가장 보수적인 경북지역에서 사회 분위기를 통째로 바꾸는 비혼 출생아를 지원하는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25차례 매주 월요일 도지사가 참석하는 저출산 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비혼 출생아 지원 문제를 정식 논의하진 않았다.
그러다 도는 최근 배우 정우성 비혼 출생아 문제가 논란되자 이에 대한 낙인이나 오해 등 편견을 없애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비혼 출생아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혼 출생아 지원정책 연구,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비혼 출생은 374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비혼 출생 자녀들 중 92%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출산양육 지원책 대부분이 기혼 중심으로 설계돼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인 차별을 받거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나라도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출생을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춰 새로운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혼외자’라는 말을 아예 쓰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 1일 비혼 출산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혼외자’로 칭하는 것을 두고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 용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혼중자로 구분해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인 데다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했다.
배우 정우성은 최근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12년 22.4%에서 올해 3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혼외 출산율도 2020년 2.5%에서 지난해 4.7%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비혼 자녀는 1만8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