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0조원 ‘슈퍼추경’ 편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 재정·금융정책의 대반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이상 투자를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을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인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 달리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여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금융·통화·산업·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