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돼 다행”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로 해야한다는 주장 등이 나왔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문제로 지적돼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법무부의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화 외 다른 방법에 대해 오 시장은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