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너무 비싸 중산층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세미나는 국민의힘 나경원·김선교·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오 시장은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지급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주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00원 수준이다. 홍콩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이용 가정을 선정해보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와의 비자 확대 논의에 대해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