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석탄화력발전소는 58기(35.8GW), 이에 더해 발전소 7기가 새로 지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는 2054년까지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강릉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어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소 ‘폐지안(案)’과 일부 발전소 ‘존치안’을 동시에 담았다. 존치할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1500만톤가량 더 배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공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갔다. 위원 97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위에는 에너지 전문가보다는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결국은 석탄발전소 폐지 결정이 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탄소중립위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해 출범한 기구다. 심의·의결 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