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수렴 부족으로 ‘졸속 결정’ 비판이 일었던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다음달 10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당초 계획은 이달 31일까지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NDC와 관련, 이튿날인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환경단체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청년·시민단체 등이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의견수렴 기간 연장은 “각계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민간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 주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수렴은 31일 과학기술계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청년, 노동계, 농어촌계, 기업 등과 폭넓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모인 추가 의견을 토대로 4~7일 탄녹위 분과위원회와 민간위원들이 지난 21일 발표된 기본계획의 분야별·연도별 감축목표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녹위 관계자는 “사회 각계각층과 NDC 및 기본계획에 대해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시 대화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결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탄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기본계획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는 의결 법정기한인 ‘3월 25일’을 17일 가량 넘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