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일본·대만 등 주변국보다 10~30% 비싼 가격에 LNG를 들여오면서 수입액이 전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도입 평균 수입 단가는 t당 1078달러로 중국(814달러), 일본(892달러), 대만(970달러)보다 높았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4국 모두 LNG 도입 단가가 전년보다 오르기는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상승 폭이 훨씬 컸다. 2021년 우리나라의 LNG 도입 단가는 t당 554달러로 중국(550달러), 일본(524달러), 대만(545달러)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LNG 도입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LNG 수요 전망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작년 LNG 발전 수요 전망은 8만600GWh(기가와트시)였는데 실제 발전량은 16만3575GWh에 달해 오차율이 106%에 달했다. 부족한 LNG 물량은 사전 계약보다 비싼 현물 가격을 지불하고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작년 현물 가격 수입량이 39만t이었지만, 우리나라는 1000만t이 넘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LNG 수입총액은 2021년 254억달러에서 작년 500억 달러로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중단되면서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률은 2021년 기준 약 10%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200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해 2021년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이 40%에 달했다. 최 의원은 “발전 연료인 LNG 도입 비용 상승은 한국전력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