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는 “공칠과삼(功七過三)이 아니라 공팔과이(功八過二)로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 된 것에 반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친미, 반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를 공부하다 보면 자꾸 오버랩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 면에서 비슷한 대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아데나워 총리는 1949년 새롭게 출발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초대 총리입니다. 두 분 모두 건국의 아버지인 셈이고, 집권 시 나이도 73세 고령으로 같았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준비된 리더였으며 권력의지도 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아데나워 총리는 14년이나 장기 집권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한 민족이 분단되어 두 국가가 만들어지는 부득이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 성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유엔 감시 아래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 선거를 통하여 정통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데나워 총리도 전승 연합국의 방침에 따라 독일의 분단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나 장차 통일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헌법(Verfassung)이 아닌 임시적인 기본법(Grundgesetz)으로 제정하고 총선거로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북한과 동독을 전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국가가 아닌 만큼 공산권 괴뢰 정부로 보고 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정책 노선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농지 개혁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습니다. 아데나워 총리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보장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외교에서 큰 역량을 보여 준 외교의 신(神)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의 6·25전쟁 휴전 협상에 반대하며 이를 지렛대로 미국과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경제 원조를 획득하였습니다. 아데나워 총리도 친미 노선으로 미국의 마셜 플랜에 의한 경제 원조를 잘 활용하며 독일을 하루빨리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독일에 가해진 중공업 공장 시설 해체 및 선박 건조 제한 등 페널티를 중단·철폐시키고 마침내 1954년 체결된 파리조약으로 외교권·국방권까지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두 분에게는 각기 친일파와 나치 정권 부역자에 대한 고민스러운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시급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한 책임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관용하였습니다. 아데나워 총리도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두 분은 집권 말기 저지른 실수의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과 후계자에 관련한 선거 부정으로 민심 이반을 겪으며 결국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데나워 총리는 후임 총리로 순리에 따라 떠오른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을 외교적 역량 부족을 이유로 무리하게 견제하며 계속하여 집권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압박에 의하여 퇴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분 모두 신생 국가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나 말기에는 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아데나워 총리는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독일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과 독일의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