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3000여회에 달하는 진료를 받은 21세 남성 A씨였다. A씨가 납부한 보험료는 151만원에 불과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한 금액은 3243만원으로 20배가 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해 과다 진료 환자 상위 10명이 지난해 납입한 보험료는 1218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2041회로, 1년간 매일 5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A씨는 1년간 18개의 의료기관을 3062차례나 방문했다. 반면 과다 진료 환자 상위 10명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은 2억5624만원으로,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20배가 넘었다.
상위 10명은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 5명, 10대와 40대 각 2명, 30대 1명 등 대부분 젋은 층에 속했다. 이들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역시 3062회 진료 중 한의원 진료가 3008회였다.
지난 2015∼2019년 사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연간 70회 이상 받은 환자만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다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외래 환자의 2％ 정도지만,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10％, 즉 5년간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과대 외래 진료 환자 문제에 대한 질의에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항목”이라면서 “공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