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과 강원권은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사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발생하는 집단 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강원도 1.5단계 격상 예비경보"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15일 방역 당국의 발표까지 종합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1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9.9명으로 노래방·유흥시설 등 이용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는 1.5단계 거리 두기 기준(100명 이상)의 90%에 육박했다.
강원도의 경우 일주일간 하루 평균 12.6명이 확진돼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겼다. 정부는 다만 철원군 장애인요양원, 인제군 지인모임 등 집단 감염이 일부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일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7~23일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7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30.1명이었다. 지난 7~13일에는 하루 평균 122.4명이 확진됐고 60세 이상은 43.4명에 달했다. 고령 확진자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났지만, 40대 이하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월 38.3%에서 최근 49.1%로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 어려운 식사·모임 피해달라"
박 장관은 다만 “거리 두기 격상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며 “1단계에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식당,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대부분 입장 인원이 제한되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은 차선책이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 두기 참여가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이라 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모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
정부는 내달 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2주간 학원의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수능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능후 장관 대국민 호소문 전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까지 국내에서 신규로 발생한 환자 수가 닷새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지난 한 주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22.4명으로 그 직전 주의 88.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이후 환자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중순부터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특정 시설이나 집단의 대규모 감염이 나타나기보다, 가족·지인 모임을 비롯하여 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0대 이하 청·장년층 환자 비중이 최근 50%에 달하고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주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를 넘어섰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6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파 양상과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는 방역 당국의 억제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한 위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사전 예고드립니다. 수도권의 경우,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하였습니다. 강원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집단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외 권역의 경우,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나아직 1.5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60대 이상 환자 비율,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 등 다양한 참고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00여 일 동안 우리가 마주친 수많은 위기상황은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생활방역 노력이 더해졌을 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월의 대구·경북 유행과 5월의 이태원발 유행, 8월의 수도권발 유행 때마다,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기꺼이 감내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대규모 유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세계적으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에서 4를 넘어 엄청난 대유행이 범람하고 있으나, 국민들께서 생활 속 방역관리에 힘써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생산 지수를 1 내외로까지 낮추며 산발적 발생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언제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항상 노력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다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 두기 격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 격상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1단계에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번 위기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여주신 저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주신다면, 그래서 감염 확산 속도를 조금만 더 늦출 수 있다면, 단계 격상 없이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가족 또는 결혼식이나 제사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직장 동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해 전파된 이후,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확산되는 연쇄 감염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의 경우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집단감염도 항시 경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환경상 밀폐된 장소에서 침방울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감염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등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종사자 분들 가운데 감염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탕비실이나 수면실 등 공용공간의 시설·기구를 함께 사용하거나 확진자와 식사를 한 경우에 감염 위험이 높았습니다. 공용공간은 주기적으로 환기·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늘 지키며, 식사 시간에는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살피며, 단계 상향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1.5단계로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이 이루어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56명이고, 즉시 가용한 중환자 병상이 131개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이 20%대로 아직까지 의료 체계의 여력은 충분하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권역별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의 동원 체계를 준비하고, 중환자실도 추가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수준에서의 억제를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 문화로서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한 대비도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수칙을 마련하였고, 계절독감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는 11월 19일부터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병원 내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면 진료 시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나 시술을 자제하며,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분들께서는 병원 방문 전 꼭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한 대책은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수능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대규모 재유행을 맞이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유행은 첫 번째 유행보다 그 규모와 속도가 더욱 크고 빠른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 자칫 긴장을 늦춘다면 언제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생활방역의 실천입니다. 언제나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을 주의하고,실내에서도 늘 마스크를 착용하며 거리 두기와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방역 사령관으로서 함께 노력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비장한 각오와 함께 지금의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대규모 재유행의 위험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