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연쇄 파업을 예고하며 ‘추투(秋鬪)’가 불붙을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 탓에 노동 현장에서 정부 조정력이 떨어지고, 결국 잇따른 파업이 ‘시민 불편’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지적이다.
2일부터 예고된 의료 현장 총파업은 이날 밤 늦도록 노·정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그간 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진은 코로나 장기화로 일선 현장에서 1년 8개월간 사투를 벌이며 지친 상태다. 이에 노조 측은 정부에 공공 의료 확충과 함께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부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 병원 설립이나, 예산·인력 문제 등이 단박에 해결되기 어려워 ‘각론’에서 입장 차가 큰 상태다.
실제 총파업이 강행되면, 의료 현장의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63.4%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됐고, 이번 파업 참가 인원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 30%를 제외한 3만90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대형 병원 등 의료 기관이 104곳에 달하고, 이 중 선별진료소는 75곳으로 전국 진료소의 11.9%를 차지한다. 이에 방역 당국은 파업으로 검사가 지연되는 곳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군·소방청 등 의료 인력 지원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노조뿐 아니라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파업이 올가을 연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서울 지하철 노조의 경우, 적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철회와 무임 수송 비용 보전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고,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도 지난 6월 서울 여의도에서 불법 집회를 연 이래, 석 달 넘게 불법 파업을 열고 있다. 민노총은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거대 노조에 과하게 힘을 실어주고, 불거진 근로 현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 채 ‘뒷짐’졌던 정부 태도도 문제란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특히 현장 의료인들의 목소리는 정부가 미리미리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지금껏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 화를 키운 것으로 본다”면서 “노조도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 불편·불안을 헤아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