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되지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되돌리고 모임 인원은 6명까지 허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일부터 4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한 달 더 연장된다. 전날 의료계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푸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도 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낮에는 접종완료자 2명,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낮에는 백신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2명이 함께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반대로 접종완료자가 4명이라면 미접종자 2명이 모임을 참석할 수 있다. 이전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가능했으며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됐다.
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