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초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 조치가 시작된다.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선 생업(生業)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과제다. 4주 동안 해보고 2주간 평가하는 6주 간격을 기본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11월 1일 1단계를 시작하면 2단계는 12월 중순, 3단계는 1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할 위험이 커지면 단계 이행이 늦어질 수 있고, 반대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각 단계를 4주만 유지해 다음 단계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1일부터 사적 모임 10명까지 가능
초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10명 중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허용하면서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인 규정’은 3단계가 되면 완전히 해제된다.
집회·행사·결혼식 등은 대규모 행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2단계까지 100명 미만은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행처럼 미접종자 49명,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참석하는 집회·행사는 1단계부터 5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고, 2단계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3단계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 도입
1단계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과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1단계 시행까지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은 백신 패스 전용 상영관이나 백신 패스 전용 좌석 등 부분적으로 백신 패스를 자율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백신 패스는 모바일 인증이나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인증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흥시설은 PCR 음성 인증으로도 출입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에 백신 패스 이용자들은 붙어서 앉을 수 있고 관람 중 음식·음료 섭취도 가능해진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도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이용 시간이나 샤워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골프장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명이 이용할 수 있고 샤워실도 쓸 수 있다. 다만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스포츠 관람도 1단계부터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실내·실외 경기장 모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의 50% 입장이 가능해진다. 백신 패스 전용 좌석·구역을 도입해 이용자 간 간격 없이 앉을 수 있고, 관람 중 취식도 가능해진다. 응원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스포츠 관람 제한 전면 해제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다.
종교 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시설 수용 인원의 50%까지,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비말이 발생하는 기도·찬송·실내취식은 1단계에서는 금지되고 2·3단계에서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유지…악화 시 ‘비상계획’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에 전면 폐지를 검토 중이다.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해 의료 체계 과부하 위기가 오게 되면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이 발동된다. 이날 정부는 “현재로선 일일 확진자 5000명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최소 4주간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사적 모임 제한이 이뤄지고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을 임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와 27일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9일 최종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이후에도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