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일 확진자 1만명 나와도 일상회복 계속 유지할 수 있어"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1만명 수준이 나와도 일상회복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수가 많아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겸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방침은 총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성을 달리 가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단 일일 확진자가 5000명 수준에 이르면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미접종자가 전체 확진자의 한 70%, 접종 완료자가 30% 정도인데 이런 구조로 그냥 간다고 가정하면 대략 5000명 정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도 의료체계가 견딜 수 있는 한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만명이 됐다면 비상상황 아닌가”라는 질문에 손 반장은 “유행 규모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거나 제대로 진료를 못할 정도로 의료체계 여력이 소실되는 상황이면 일상 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비상조치를 발동하는 기준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만약 전체 유행 규모가 커져 현재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주도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돌파감염의 경우 확진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확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돌파감염이 많다면 의료체계의 부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체계에 과부하 위기가 오는 경우에만 비상조치를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조치 종류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을 광범위하게 늘려서 미접종자 전파를 최대한 차단시키고 사적 모임이나 행사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 취약시설들의 방어를 굉장히 극대화하는 방법 등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