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하기보다는 요양병원 등 방역강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2주 만에 코로나 중환자가 빠르게 늘자 ‘비상 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놓고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사적 모임이나 영업을 제한하는)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보다 고령층이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유행 양상을 분석해보니,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일부 고령층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 시설 고령층, 미접종 고령층 등이 ‘약한 고리’였다는 설명이다.

일단 방역 당국은 비상 계획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적용하기보다, 환자 발생 양상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유행 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문제 요인에 대해 최적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비상 계획을 검토하겠다”면서 “미리 비상 계획 내용을 기계적으로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미접종자 중심으로 유행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 음성 결과 증명서 같은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 미접종자들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현재 적용을 받지 않는) 18세 이하나 추가 접종 대상자로까지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환자 발생이 주를 이룬다면 해당 시설들을 중심으로 면회 금지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반면 확진자가 미접종자나 취약 시설 이용자 등 특정 집단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면 ‘위드 코로나’ 이전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걸 검토한다. 이 경우는 비상 상황이라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시간 축소나 사적 모임 제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국면별 대응과는 별도로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 체계 여력을 확대하는 조치는 언제든 뒤따라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환자 규모가 현 의료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장담한 500명에 거의 가까워지는 시기인데도 비상 조치를 이루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을 다소 우려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는 “전쟁이 한창인데 전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비상 계획 발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같이 비상 계획 발동 기준이 되는 ‘위험도 평가 지표’들을 정해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16일 공개하기로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틀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