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3주 만에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급증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수도권만 보면 언제라도 ‘비상 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잠시라도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되돌리고 모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거리 두기 강화로 되돌아가는 전략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부스터샷(추가 접종)’ 속도를 높이는 등 다른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날 열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 “고령층 중환자가 워낙 늘어나는 비상 상황이라 식당·카페 등의 사적 모임 규모를 현행 10명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축소하든지, 식당·카페 등에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시행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소년이 노래방 등을 찾을 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킷 브레이커’ 해야 하나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늘자 싱가포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선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줄이거나 ‘봉쇄령’을 발동하는 등 속속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 수준의 치명적인 위기는 아닌 데다, 이미 일반인들 사이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다시 ‘방역 유턴’을 한다고 이동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교수는 “우리는 접종 완료자가 80% 가까운 상황에서 돌파감염이 워낙 많은 게 문제인데, 접종 완료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입장을 허락해주는 방역 패스 확대 조치가 얼마나 효력을 낼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 정서나 자영업자 반발도 관건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확진자 증가는 충분히 예견됐는데, 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안 세워둔 게 문제”라며 “또다시 중소상인만 옥죄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지 모를 더 큰 위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방역 당국은 지난 22일 이미 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를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한 상태다.
감염은 한 명이 여러 명의 확진자를 만드는 ‘n차 감염’ 특성이 있어서 하루 확진자 2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오르는 건 1~2주 걸렸지만, 4000명은 하루아침에 넘겼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 수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방역·의료분과위원회 한 참석자도 “분과위 일부 참석자는 현행 10인까지 제한하는 사적 모임 규모를 4인까지 확 줄이자는 주장까지 했다”면서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방역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분과위 논의 내용은 25일 일상회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2의 백신 접종 전쟁’ 시급
‘위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 어렵다면, 부스터샷을 빨리 서두르고, 임시 병상 확보 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제언도 많다. ‘접종 완료율 70% 달성’ ‘80% 달성’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부스터샷을 얼마나 많은 고령층에게 빨리 접종하느냐가 이번 고비를 잠재우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일반 접종 2회가 백신 ‘전반전’이라면, 부스터샷 접종을 ‘후반전’으로 삼고 집중 대응해야 한다”며 “중화항체량이 크게 떨어진 고령층은 태반이 방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이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60세 이상)이나 5개월(50대)로 줄였지만, 더 과감하게 3개월쯤으로 줄이자는 지적도 나온다. 2차 접종을 끝낸 지 4·5개월이 지나지 않은 장·노년층도 희망자에겐 잔여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조기에 맞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의원 관계자는 “오늘도 50~60대 10명쯤이 ‘부스터샷을 빨리 맞고 싶다’고 전화 문의를 해 ‘맞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서 “전날 모더나 부스터샷 22명분을 폐기했는데, 고령층 희망자에게 맞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