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감시’가 7일부터 전격 폐지됐다. GPS를 이용한 ‘자가 격리 앱’ 등으로 확진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격리 기간이 끝나도 보건소가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당사자가 알아서 격리를 풀면 된다. 무증상·경증 재택 치료자에겐 이날부터 치료 키트 발송이 중단됐다. 10일부터는 의료 기관의 건강 모니터링도 중단된다. 증상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동네 의원에 전화하는 등 ‘셀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재택 치료자의 15% 수준인 ‘집중 관리군’과 나머지 85%인 ‘일반 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 관리군은 의료 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지만, 일반 관리군은 그런 혜택이 없어진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면 격리가 면제되고, 미접종자만 7일 격리한다.
지난 3일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Test) 대상을 대폭 제한한 데 이어 역학조사 추적(Trace)·격리, 치료(Treat) 등 3T로 통용돼 온 ‘K방역’이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오는 3월 새 학기 전면 등교 여부도 사실상 각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말 확진자가 13만~17만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방역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고 했고, 중대본은 “자율 방역이 중요하다”고 했다. 방역의 성패가 국민 행동에 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격리 감시 폐지 등으로 확진자들이 무단 외출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방침은 필요하지만 “50세 미만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등이 집중 관리군에서 빠진 반쪽 대책”(김우주 대한백신학회장), “각자도생 방역이 시작됐다”(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는 평가가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금 현실적 여건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