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제한 인원 6명, 영업시간 오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8명, 오후 10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은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시행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8명·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의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두루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1TV ‘긴급진단 :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최근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방역 상황에 긴장감이 생긴 것은 방역패스 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며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