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덴마크·스웨덴 등 오미크론 대확산을 먼저 경험한 주요국들은 대부분 유행 정점을 지나 의료 체계 안정을 확인하면서 거리 두기 완화 등 방역 해제를 단행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급진적 방역 해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지난 1월 초 일일 확진자 22만명을 찍고 2주가 지나 확진자가 절반 정도로 내려가자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자가격리 단축 등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들어선 것도 정점을 확인한 이후였다는 것이다.
또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전격 시행한 덴마크는 확진자는 4만명에 달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20~40명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스웨덴도 85% 이상의 높은 국민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방역 해제를 단행했다.
반면 프랑스는 최근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자 격리 기간 단축 및 부스터샷 접종 강화 등 냉·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확산이 진행 중인 일본도 위중증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진단·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일일 확진자 안정화 시점을 3~4월 정도로 예상하며 “오미크론 특성과 사회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과 일정한 거리 두기 등 조치는 동반돼야 하지만 동시에 방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17일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거리 두기 변경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완화 여부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