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규모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인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지 지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며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매주 세 차례 개최하고 있는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고 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은 최근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오후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다. 정부가 이번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소폭 조정한 건 아직 유행을 증폭할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전파력이 센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됐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났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업시간제한 해제 요구가 거센 만큼 다음 조정에서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