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허용되고 식당·카페 등 영업 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의료 체계 등이 안정적이라면 2주 뒤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만 남기고 거리 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일 발표했다. 중대본은 “방역·의료 전문가와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지자체 등에서 ‘현행 유지’부터 ‘완전 해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중증·사망 증가세나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 다음 2주간은 일부만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적용되고 있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현행 8명에서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된다. 영업 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은 유흥 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과 공연 시작 시간이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그 밖에 행사·집회, 종교 활동 등 관련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는 방역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주 후 거리 두기 재조정 시에는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 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 안정적인 방역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풀어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