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에 대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성급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등은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5일 내로 단축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포스트(post) 오미크론’이란 말을 꺼낸 건 처음이다. 포스트는 ‘이후’(after)를 뜻하는 라틴어 접두사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비상 체제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하나둘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현행 거리 두기 체제(사적 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는 오는 17일까지이며 18일 재편된다. 이때부터 거리 두기를 완전히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음은 자가 격리 단축이다. 현재 방역수칙상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 격리가 필수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자가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이 단장은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단축한 나라 대부분이 (바이러스 생존력보다는) 사회 기능 마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계절독감처럼 백신을 접종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 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방식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는 확진 시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치료비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한다. 결핵·홍역·장티푸스와 같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는 24시간 내 신고 및 격리를 해야 하고, 본인 부담 치료비도 늘어난다. 메르스나 사스는 여전히 1급 감염병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만 하향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확진자가 세계 최대 수준인데 벌써부터 오미크론 유행 종식 신호를 보내는 건 섣부르다” “피해를 최대한 줄여가며 엔데믹 국면을 맞이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란 반발이 나온다.
국내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최근 한 주 동안 일평균 4952명으로 세계 1위. 독일 3061명, 프랑스 2041명보다 1.5~2.5배 많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안정된 상황에서 격리 기간을 단축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린 아직까지 일일 확진자가 28만명씩 나오고 있다”며 “섣불리 유행 종식 신호를 보내면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375명을 기록했던 일일 사망자 수는 이후 339명, 306명, 218명으로 내려오는가 싶더니 6일 다시 371명으로 치솟았다. 최근 일주일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일평균 6.07명으로 세계 1위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자꾸 누적 치명률이 0.1%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3월 한 달 국내 코로나 사망자 수가 9000명에 육박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고질적인 병상 부족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달 31일 생후 18개월 코로나 확진자가 고열과 급성경련 증상을 보이며 응급 병상을 찾아 헤매다 그대로 숨졌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돼 출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백순영 교수는 “정부가 예측하는 ‘엔데믹’ 상황이 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이 점점 완화되면서 좋아지고 있더라도 재유행을 대비해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엔데믹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선)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사용, 진단체계 및 변이 감시체계 운영 지속, 감염 위험을 상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행동양식 개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