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1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은 실외에 한해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일단 당분간 지금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방역·의료체계를 일상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같이 공개한다.
1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갔다고 보고 거리 두기 완화를 준비 중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변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비교할 때 유행 정점은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외 연구진도 현재 유행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만8443명으로 6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15일에도 오후 10시 현재 전날보다 2만여 명 적은 12만명대다.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정점이었던 3월 셋째 주(3월 13~19일)에는 40만4604명이었으나 이달 첫째 주(4월 3~9일) 21만849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져 코로나 이전 일상 회복으로 가는 첫발을 뗄 전망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모두 당분간 지금 기준을 가져갈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제한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보지만 실내든 야외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치료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중환자·사망자 발생이 여전하고, 확진자도 10만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해제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